기후에너지부, '원전 규제부'로 전락해선 안 된다 [사설]

기후에너지부, '원전 규제부'로 전락해선 안 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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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기후에너지부 설치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기후에너지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모태로 해서 꾸려질 전망이다. 에너지 수급과 전력 생산 증대(산업부), 탄소 감축과 기후 대응(환경부)이라는 사뭇 다른 목표를 가진 두 부처의 업무가 통합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소비, 그에 따른 탄소 배출과 기후 규제 등 에너지 관련 전 과정이 한 부처에서 관리돼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택후순위담보대출
통합이 시너지를 얼마나 낼 것인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강조함으로써 탈탄소·탈원전에 치중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재생 에너지 전환에 기후에너지부가 첨병 역할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기후에너지서울 직장
부가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부가 탈원전이나 원전 규제를 뒷받침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면 전력 부족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신설 부처가 되레 산업 전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AI 기술도시지하철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온 것과 모순되는 일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확보는 국가미래가 달린 문제다. 이를 통합해 다루는 것은 국가에너지 대계(大計) 관점에서 시도할 만하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대응 못지않게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정부학자금대출2학기
이다. '원전 규제부'라는 오명은 듣지 말아야 한다.